[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소재 ‘창기마을회관’ 동측 다소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마을주변 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서하향 급경사지대 내 위치한 부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본건 토지 일부는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서측으로 본건 토지 일부가 포함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방지＜사방사업법＞ ,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5555㎡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제시외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이 소재하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 수익, 처분 등에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니 경매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번호 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4.09.12. 제88907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①광평수의 자연림 상태임.
②수종의 나무등이 자생하고 소유자 미상의 임목은 거래관행상 일체로 거래되는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③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④토지일부는 선하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부분은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⑤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1.8㎡ 및 0.75㎡" 매각에서 제외.
⑥지분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소재 ‘창기마을회관’ 동측 다소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버스정류장.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3,547,3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0,504,109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10.19.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