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저청중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및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 기호2,3을 경유하여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기호2) 기호3을 경유하여 본건까지 제반차량이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기호3) 본건까지 제반차량이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됨.
[형태/이용상태] 기호1,3) 공히 인접 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기호2) 인접 도로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상태)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기호1)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2,3을 경유하여 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3을 경유하여 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3)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시외 물건] 기호2) 토지 지상에 신축중 중단된 건물 2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대’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기호1,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농지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신축 중 중단된 건물) 2동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본건 토지 지상에 수목 및 담장 등은 토지 포함 평가.
- 목록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목록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신축 중 중단된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2동이 소재함(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목록2. 지상 제시외 건물 관련 건축신고번호는 '2018-한경면-신축신고-161'임, 다만 건축신고서상 건물의 면적(99.46㎡)과 감정인이 실측한 면적(172.38㎡)과 상이함.
- 현황 : 목록1,3. 전(휴경상태), 목록2.는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이용중임.
- 목록1,3.은 공부상 '전'이나 목록1,2,3. 토지를 건축위치로 한 위 '건축신고번호'가 있어서 한경면에 사실조회 결과,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청수리 2229) 전(휴경 상태)
-소재지2.(청수리 2232) 임야(지상에 아래와 같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제시외 건물
ㄱ.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공사 중단된 상태임)
ㄴ.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공사 중단된 상태임)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서 참조
-소재지3.(청수리 2233) 전(휴경 상태)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저청중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05.28.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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