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소재 "내흥리2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자연림,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기호(1,2,5):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인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3,4): 부정형의 완경사지인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1,2,3,5): "맹지" 상태임. 기호(4): 본건 남서측으로 폭 4M내외의 포장도로(본건 토지 일부 포함)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2):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24-01-15)＜산지관리법＞임. 기호(3,4):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 기호(4,5) 토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휴경지" 상태임. 기호(4):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부분 "휴경지"상태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4,5번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 등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3번 토지(현황 "휴경지"), 4번 토지(현황 "휴경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대하여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최저매각가격은 4,5번 지상 소재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3)목록3번-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목록4번-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5)목록5번- 임야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 현황
1)본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밤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소재 "내흥리2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624,057,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01,334,01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 9. 7.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