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재 "중장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 답),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형태/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평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 2) : 부정형의 평지로 나지 상태임. 기호 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일부 하천,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4) : 부정형의 평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 부정형의 평지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 2), 4) :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기호 3) : 본건 남서측으로 세로의 비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 5) : 본건 남동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본건 북측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중장천)＜소하천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중장천)＜소하천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제시외 물건] 현장조사시 본건 토지 및 인접 필지에 조경수 수십주가 식재되어 있는 바 항공사진, 지적도 등에 근거하여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는 조경수(제시외 수목 기호 ㉠)만을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경수[제시외 수목 기호 ㉠(느티나무 등)]는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의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 관계는 경매 진행시 재확인이 요망 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철거가 용이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철거가 용이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3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 3)은 공부상 지목 ‘하천’이나 현황 일부 ‘전’, 일부 ‘하천’,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5)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참고사항]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기호 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4)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접도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본건 토지 기호 5)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일부가 접도구역 및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저촉 면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목록6번지상수목은 매각제외함)
목록3번 현황"일부 전, 일부하천, 일부도로"
목록4번 현황"휴경지",목록5번 현황"일부도로"
목록4,5,6번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6번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일부조성된주차장은 농지개량필요)
목록1,2번지상 컨테이너 및 목록5번 지상 하우스 3동 각 매각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1번- 대지로써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음.
2)목록2번- 대지로써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음.
3)목록3번-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도로 및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음.
4)목록4번- 공부상 전이나 현황 휴경지로 이용하고 있음.
5)목록5번-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3. 기타 현황
1)목록1번 지상에 타인 이원성 소유의 제시외 ㉠컨테이너 창고 1동 소재하고 있음. (소유자 김병옥이 진술함)
2)목록2번 지상에 타인 여성국 소유의 제시외 ㉡컨테이너 사무실 1동 소재하고 있음. (소유자 김병옥이 진술함)
3)목록5번 지상에 타인 황등구 소유의 제시외 ㉢파이프조 차광막씌움 하우스 3동 소재하고 있음. (소유자 김병옥이 진술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소재 "중장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643,751,604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4타경20692(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3.4.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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