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소재 "좌의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공업나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소규모 공장지대임.
[교통상황] 인근 간선도로를 통하여 각 방면으로 진출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소나무 및 잡목 등이 자생중인 임야 및 일부 묘지(2기), 일련번호(2)는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 신축허가 득하고 대부분 평탄화된 부지, 일련번호(3,5)는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부지, 일련번호(4)는 남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신축신고(공장) 후 제시외건물(2개동) 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 소유자(일련번호2,3,5) 토지를 통하여 진입가능하며, 일련번호(2)는 노폭 약 6미터 도로(일련번호3)와 남동측으로 접하며, 일련번호(4)는 노폭 약 6미터 도로(일련번호3)와 서측으로 접함.
[토지이용계획]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 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일련번호(1) 지상에 묘지(2기)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 기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검색결과 일련번호(2)는 신축허가, 일련번호(4)는 신축신고 득하였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2.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 1 지상에 분묘 2기 소재하나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 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2,3,5 토지를 통하여 진입가능하며, 목록 2는 노폭 약 6미터 도로(목록 3)와 남동측으로 접하며, 목록 4는 노폭 약 6미터 도로(목록 3)와 서측으로 접함
3. 목록 1 지상의 입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상 입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4. 목록 1,2의 경계면은 대부분 축대조성되었으나, 목록 1,2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바 별도 확인 요함
5. 목록 2,4는 건축허가(목록 2) 및 건축신고(목록 4) 후 형질변경(목록 2) 및 건물 신축(목록 4) 되었는 바, 부지조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6. 목록 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백경정밀) 공장 2개동이 소재하나, 토지만을 평가함(지상 건물에 따라 토지 소유권행사 제한받을 시 토지단가(㎡)는 276,000원). 백경정밀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남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와 다툼 중에 있다고 하며, 건물은 미준공 상태라는 현황조사서의 기재가 있음
7. 목록 3,5는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1) 목록1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소나무 등 잡목이 무성한 상태이며, 제시외 분묘가 소재함
- 지적경계가 불확실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목록2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평지에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이고, 경계부근에 소나무 2그루가 소재함
- 지적경계가 불확실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목록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도로로 본건 토지의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음
- 지적경계가 불확실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목록4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제시외 건물(공장) 2동이 소재
- 본건 건물에서 백경정밀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남자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토지 소유주와 다툼 중에 있다고 하며, 건물은 미준공 상태라고 함
5) 목록5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 현황은 도로로 본건 토지의 진입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음
- 지적경계가 불확실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건물
1) 목록1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 1기 소재함
2) 목록2 토지 지상에 소나무 2그루 식재되어 있음
3) 목록4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건물 2동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좌의리 소재 "좌의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918,42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35,298,36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9.03.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