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부곡1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교통상황] 기호 1-4,6-10)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 5,1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 1) 급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기호 2) 급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3)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 4)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5) 완경사지 내 사다리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6)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주택 및 창고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7)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8)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 9)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0) 완경사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1)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상태] 기호 1-4) 남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 5,1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6-8,10) 북서측으로 폭 약 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 9) 본건 일부가 도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2)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3)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기호(4)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호(5)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6)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7)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8)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9)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기호(10)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기호(11)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제시외 물건] 기호 1,3,4,6,7,11) 지상 위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기호 1,2,5,7,9-11) 지상 위 제시외 수목이 소재합니다. 기호 2) 지상 위 분묘가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 1,2,11)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7)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8)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상태입니다. 기호 9)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10) 토지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OO
목록 1
미상
미상
없음 [월]년 단감 150박스
2023년 1월부터 ~ 현재
박OO
목록 6, 7
2023.07.03
미상
미상 [월]미상
불분명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조경래 : 최초 계약은 2014년경 전 소유자와 계약하였고 소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최금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일부 및 제시외 수목 포함{감정평가서상 ㄴ, ㄷ, ㄹ, ㅌ, ㅍ(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ㄷ, ㄹ, ㅁ, ㅍ, ㄴ)
은 매각에서 제외함},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목록 3, 4, 9는 공유지분 매각임,
공부상 목록 1, 2, 11은 '임야', 목록 10은 '답'이나 현황 '과수원'이며 목록 4는 '대'이나 현황 '단독주택'이며 목록 7은 '답'이
나 현황 '건부지'임, 목록 9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가 '도로'임, 목록 5, 11은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함,
목록 5, 7, 8, 9, 10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목록 10은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상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 외 수풀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분
묘가 소재할 수 있음(소재할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 1-1은 목록 1과 인접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산
90-16), 제시외 건물 6-1은 목록 6과 인접지(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산90-8)의 각 지상에 소재함, 본건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
므로 전문적인 지적 경계 측량을 요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일부 및 분묘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토지(임야), 2 토지(임야), 5 토지(과수원), 10 토지(답), 11 토지(임야)이나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에 소유자의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2. 기호 1, 2 토지 지상에는 별첨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며, 임차인의 구술에 의하면 기호 2 토지 지상에 분묘가 더 있다고하나 풀들이 많이 자라 있어 육안으로 되지 않으며,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기호 1 토지 및 인접지번인 산90-16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3. 기호 3 토지는 나대지로 `진영리 514번지`는 도로명주소가 `진영로26번길 56-1`로 부여 되었으나 건물이 소재하지 않고, 관련지번으로 `진영로26번길 50-3(진영리515번지)`,`진영로26번길 58(진영리509번지)`,`진영로26번길 58-2(진영리508-1번지)`로 나오고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진영로26번길 58-2(진영리508-1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김계자`는 인접지번의 소유자이고 본건 목적물과 관계가 없다고하며, 제시외 건물
(ㄴ)철골조 천막지붕 단층 계사(기호 3 토지 및 인접지번인 1887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가 소재하며
4. 기호 4 토지는 `대`이고, 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ㄷ)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ㄹ)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 소재하고, 입구 출입문에는 인접지번(진영리514번지)의 도로명주소 `진영로26번길 56-1`가 붙어 있음.
5. 기호 6 토지는 `대`이고,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ㅂ)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기호 6 토지 및 인접지번인 산90-8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ㅅ) 목조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ㅇ)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가 소재하며
6. 기호 7 토지는 `답`이나 현재 `건부지 및 과수원`으로 사용중이며, 위 지상에 임차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ㅈ)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ㅊ)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ㅋ)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ㅌ)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ㅍ) 철골조 철골지붕 냉동창고가 소재함.
7. 기호 6, 7 토지는 도로명주소 `진영로26번길 6-43`로 부여하여 사용중임.
8. 기호 8 토지는 `전`이나 현재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9. 기호 9 토지는 `도로`로 사용중임.
*임차인의 구술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 `(ㅂ),(ㅅ),(ㅇ)`은 소유자의 소유라고하나 건축물대장상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부곡1동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