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대천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계획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대천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남동측 인근으로 대천동마을 및 승마장 등 관광시설이 소재하고, 본건의 주위는 전, 임야, 목초지 등으로 형성된 중산간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남동측 및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도내 주간선도로인 번영로(97호선 지방도)에 인접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평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측 일부는 대나무 및 활잡목 등이 자생함.
4) 인접 도로상태=본건의 남서측으로 번영로의 부체도로와 접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지적도로와 접하나 남측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폐도상태이며, 남측 하단에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도로와 번영로를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연결로가 소재함.(별첨 "지적개황도(항공사진)"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북서측 일부에 인접지(덕천리 산108-1)와 연계하여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고, 북측 일부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별첨 "지적개황도(항공사진)"참조)
7) 공부와의 차이=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4/22)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8.09.04.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본건 북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지(덕천리 산 108-1)와 연계하여 분묘 1기 및 산담 등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 지상에 제시외 수목(후박나무 등) 수십 주가 소재하며 토지 포함 평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현황 :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임. 북측 일부 수목 등 자생함.
- 본건 북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지(덕천리 산 108-1)와 연계하여 분묘 1기 및 산담 등이 소재함.
제주지방법원 1계 2024.10.15(화) 
입찰기일(기간) : 2024.10.15(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