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대천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본건 남동측 인근으로 대천동마을 및 승마장 등 관광시설이 소재하고, 본건의 주위는 전, 임야, 목초지 등으로 형성된 중산간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고, 남동측 및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도내 주간선도로인 번영로(97호선 지방도)에 인접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함.
[형태/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측 일부는 대나무 및 활잡목 등이 자생함.
[도로상태] 본건의 남서측으로 번영로의 부체도로와 접하고, 남동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지적도로와 접하나 남측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폐도상태이며, 남측 하단에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도로와 번영로를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연결로가 소재함.(별첨 "지적개황도(항공사진)"참조)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제시외 물건] 본건 북서측 일부에 인접지(덕천리 산108-1)와 연계하여 연고미상의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하고, 북측 일부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별첨 "지적개황도(항공사진)"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본건 북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지(덕천리 산 108-1)와 연계하여 분묘 1기 및 산담 등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상에 제시외 수목(후박나무 등) 수십 주가 소재하며 토지 포함 평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현황 : 대부분 '전'으로 이용중임. 북측 일부 수목 등 자생함.
- 본건 북서측 일부 지상에 인접지(덕천리 산 108-1)와 연계하여 분묘 1기 및 산담 등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전(경작지)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대천교차로"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419,018,203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4타경1042(중복),2024타경1066(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9.0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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