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소재 "대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위치/농림지역/간선도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소재 "대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취락 등이 소재한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간선도로(서대산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으며 전기타(창고)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간선도로(서대산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구조, 현상, 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 하였으며, 면적은 실지조사시 실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06/22)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최선순위 설정일자 2021.02.16 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농지로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 받는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2024. 6. 5.자 접수, 화동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소재 감안 평가함(2024. 5. 14.자 접수, 나라감정평가법인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일부 창고로 이용 중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계 2024.10.15(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0.15(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