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소재 "대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취락 등이 소재한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간선도로(서대산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형태/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으며 전기타(창고)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간선도로(서대산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전 축종)), (금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설치제한지역), 농업진흥구역임.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하여 구조, 현상, 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되, 현상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를 병용 하였으며, 면적은 실지조사시 실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제시외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농지로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 받는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음(2024. 6. 5.자 접수, 화동면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소재 감안 평가함(2024. 5. 14.자 접수, 나라감정평가법인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일부 창고로 이용 중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소재 "대하마을"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2.1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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