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 소재 "내태저수지" 남동측 약 900M 지점 임야 하단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 소재 "내태저수지" 남동측 약 900M 지점 임야 하단 부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한 마을주변 산간농경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기호 1) :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임야로 가장형이며 "자연림"상태 입니다. 기호 2-4) :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대에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하다 중단된 토지로 기호 2)는 남서측 도로보다 다소 높으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기호3)은 현 황 "도로", 기호 4)는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기호 2,4)는 "잡종지"상태 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기호 1,4)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합니다. 기호 2) :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 3) : 본건이 현황 "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기호 1,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3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기호 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20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기호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 타 : 기호 2,4)는 관광농원 조성(건축부지 및 경작지)을 위한 옹벽, 도로, 수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계 2024.11.05(화) 10:00
입찰기일(기간) : 2024.11.05(화)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