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소재하는 "하성북사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에 전, 답, 임야, 단독주택, 창고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나 남측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형태/이용상태] 북측 하향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나 남동측 일부는 축대 등을 쌓아 평탄하게 정지하였으며 일부는 용도미상의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시외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에서와 같이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방치된 용도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감정평가서상 제시외건물 매각 제외. 제시외건물로 제한받는 경우 토지단가는 53,000원/㎡
2.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맹지
4. 지적경계가 불확실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묘소재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 공부상 지목은 임야임
- 현황은 지적경계가 불확실하고, 잡목 및 수풀이 무성하여 육안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분묘소재 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건 임야 내에 제시외 건물인 일반철골구조 구조물이 소재하는 바 그 용도는 별도이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건물
- 일반철골구조 구조물 1동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4,20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855,8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 10. 23. 경매개시결정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