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마검포 해수욕장"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펜션,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1 인근 및 기호2-7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 됨.
[형태/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3: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5: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6: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 부정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함. 기호4: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7: 북서측으로 폭 약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3-5,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준보전산지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 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 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69.763M), 준보전산지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 (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 (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69.763M), 준보전산지임.
[제시외 물건] 기호6: 후첨 "지적및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3: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박OO
주택 및 창고
2022.06.28
[보]0원 [월]연세 2,000,000원
불분명
2023.06.27.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3번(목록 2,3,4,5,6,7는 을구 1번) 지상권등기(2010. 10. 2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2022. 5. 3.자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제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일반지상권이 아닌 토지의 담보가치를 막기 위한 담보지상권이라고 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6 : 제시외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있음.(법정지상권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한 토지의 가격은 54,090,000원임 - 감정평가서 참조)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제외)
-을구 3번(목록 2,3,4,5,6,7는 을구 1번) 지상권등기(2010. 10. 2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2022. 5. 3.자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제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일반지상권이 아닌 토지의 담보가치를 막기 위한 담보지상권이라고 함.
-목록6 : 제시외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있음.(법정지상권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한 토지의 가격은 54,090,000원임 -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2,3 : 현황 '도로', 현황이 도로일 경우로 감정가액 산정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6 지상일부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삼성초등학교 남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목록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건축물 자재가 적치되어 있고, 일부는 잡목이 자라고 있음
목록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인근 주민들이 도로(비포장)로 이용하고 있음
목록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인근 주민들이 도로(비포장)로 이용하고 있음
목록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목록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성토가 되어 있고, 일부 저지대는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
목록6.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지상에 제시 외 건물(임차인 거주) 1동 및 조립식 창고 1동이 있음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확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차인 박종순에게 확정일자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음
목록7.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도로(자갈)로 이용하고, 질부는 잡초 등이 자라고 있음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소재 "마검포 해수욕장"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03.18.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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