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소재 대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공장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이용상태] 기호(1-5) 5필 일단의 세장형에 유사한 평지의 토지로서, 공업용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노폭 약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가산4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 역(2023-04-06)(한림 가산4구역 환경영향저감대책수립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가산4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입니다.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가산4구역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 역(2023-04-06)(한림 가산4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입니다.
[제시외 물건] 제세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없습니다.
[건물구조] 기호(6)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약 1.2미터 조적위 칼라시트잇기 마감 바 닥 : 하드너 마감 등 주기둥 : H-Beam-400x200mm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 처마고 : 약 8m기호(6-1)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 체 : 하단부 약 1.2미터 조적위 난연판넬잇기 마감 바 닥 : 하드너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마감 등 처마고 : 약 8.5m
[이용상태] 기호(6) 공장, 탈의실, 화장실기호(6-1) 공장
[설비내역] 기본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종물] 제시외건물이 소재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서OO
미상
2023.05.31
미상
없음 [월]없음
있음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서희정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록되어 있으나 별도의 임대차 계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제시외 6-2~6-6 기계기구) 포함.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매각에서 제외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 1, 2, 3, 4, 5 토지는 현`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위 지상 기호 6의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2동
(ㄴ) 컨테이너박스 창고 1동-타인소유(친구)
(ㄷ) 컨테이너박스 화장실 1동
(ㄹ)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1동-타인소유(서희정)
(ㅁ) 컨테이너박스 1층숙소동
(ㅂ) 컨테이너박스 2층창고-타인소유(주식회사 아이엠에스)가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소재 대현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서류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말하는 데,
낙찰자가 그 임차인이 배당받지 않는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인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544,878,9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64,159,921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3.07.19.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