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1-10,13,14)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유계서쪽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기호11,12)는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거림소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기호1-5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호6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8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10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11-1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도로상태] 본건의 서측 및 북동측 인근으로 도로가 소재하며, 기호5,7,9,11-14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기호2,3,4,5,13,1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기호6,7,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재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기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참고사항]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 본건 토지 기호 (8)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사진용지’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 성질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8),(14) 소재하는 조경수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1)-(14) 소재하는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1)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6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3)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수량은 전문적인 경계측량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분묘 소재 여부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평가하되, 제시외 분묘로 인하여 영향 받는 토지가격은 후첨 ‘명세표’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1)-(6),(11)-(14) 토지 지상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기호(5),(7),(9),(11)-(14)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8]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8]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6,7,8,9,10]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3] 연고 미상 분묘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13]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5,7,9,13,14]는 일부 현황 도로로 사용중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 8번지상 제시외 건물
1)콘테이너형 주택,
2)판넬조 판넬지붕 다용도실,
3)비닐하우스 창고 각 소재함.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본건(기호1-10,13,14)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소재 "유계서쪽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2022-10-17에 1,190,000,000원 (73.83%) 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3.4.5.6.7.8.13,14. 2012. 6. 14. 근저당권
목록 9.10. 2014.2.7.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