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소재 "신호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기존 농촌지대로서 농가주택과 농경지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으로 신호2길에 접하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막다른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기호 2 - 4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임.
[제시외 물건]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 2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 중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건물구조] 사용승인일 미상의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창호: 목재 및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시설과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관상 관리상태는 보통 이하임.
[부합물/종물]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 1의 공부상 연면적은 53.25㎡이나 현장 실사 결과 개략적 사정 면적은 94㎡임.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주요 문건 접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2. 제시외 ㄷ,ㄹ 건물 매각 제외(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을 제외한 가격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2 목록2는 지목 및 용도는 답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중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3. 목록3은 지분 매각임. 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대법원 2006.3. 13.자 2005마1078결정 참조)
4. 목록 1의 공부상 연면적은 53.25㎡이나 현장실사 결과 개략적 사정면적은 94㎡로 사용상 편의를 위해 일부 리모델링 한 것으로 추정됨.
5. 해당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목적물들은 단층주택 건물과 그 대지들임(목록2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목록1 건물의 주된 대지임).
* 목록2,3,4 토지 지상에 크고 작은 제시외 창고가 소재하며, 목록3 토지 일부를 지나는 경계부근 소재 제시외 큰 창고가 도로변으로 길게 난 상태임.
* 목록1 건물의 현황은 일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경계부근 소재 제시외 큰 창고가 건물을 감싸고 있는 등 목록2,3,4 토지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대표 조언 한 마디
☎ 010-2371-3237
본건 토지는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소재 "신호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에 NULL으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불허가 등의 사유로 경매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가 아닌 10%인 0원을 준비하셔야 하며 권리상 하자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3,96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1,302,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